[가사]약혼을 하고 제3자와 바람을 핀 사실을 들켜서 약혼이 해제되었습니다. 약혼해제에 저의 잘못이 있긴 하지만 약혼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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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약혼을 하고 제3자와 바람을 핀 사실을 들켜서 약혼이 해제되었습니다. 약혼해제에 저의 잘못이 있긴 하지만 약혼자에게 약혼예물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A : 약혼이 해소된 경우 약혼 예물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약혼 예물은 혼인이 불성립한 경우 약혼자 일방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다만, 판례는 약혼해제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3자와 바람을 핀 사실 때문에 약혼이 해제되었다면, 약혼해제에 책임이 있으므로,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A : 약혼이 해소된 경우 약혼 예물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약혼 예물은 혼인이 불성립한 경우 약혼자 일방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다만, 판례는 약혼해제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3자와 바람을 핀 사실 때문에 약혼이 해제되었다면, 약혼해제에 책임이 있으므로,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