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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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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3,8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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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 즉,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이라는 점을 고지하고, 이후에도 교부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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